제목 : 독도문제 지금부터 시작이다 발췌 : 1998/10 (뉴스메이커) 배진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선임연구의원 국제 정치학박사 96년 5월부터 2년 4개월여를 끌어오던 한일어업협정 교섭이 지난 9 월 25일 드디어 타결됐다. 2년여의 긴 협상 와중에 한일간에는 우여곡절도 많았다. 이를테면 지 난해 1월 1일 일본의 일방적 영해 직선기선 시행과 6월 일본의 한국어 선 나포 행위, 올 1월 23일 일본의 일방적 어업협정 파기 등이 그 대 표적 사례다. 이렇듯 우여곡절 많았던 어업협상의 타결이기에 마냥 박수치고 기뻐할 수만 있다면 좋으련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으니 이 얼마나 안타 깝고 답답한 일인가! 한일어업협정 합의발표문의 내용 중 중간수역의 동쪽한계선(동경 135.5도)과 해안쪽 경계선(연안으로부터 35해리) 결정 과정에 있어 쌍 방간의 밀고 당기는 샅바싸움에서 한국이 다소 더 양보한 것 같다는, 또는 우리 어민의 일본 근해에서의 조업 제약으로 인한 한국 수산업계 의 타격이 예상된다는 등의 비판은 일단 차치하고라도, 도대체 우리 땅 독도는 어떻게 되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심각히 생각해 볼 때인 것 같다. 이번 한일어업협상 타결에서도 독도 영유권문제는 양측간에 언급조차 없이 그냥 슬그머니 덮어버림으로써 여전히 한일간 ‘미해결 현안’으 로 남게 되었다. 협상 초기 양측간에 최대의 쟁점으로 부각되어 양측 모두 ‘절대불가’의 전의(戰意)를 다질 때와는 완전 180도 달라진 태 도들이다. ‘혹시나’가 ‘역시나’로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다. 지난해 한 세미나에서 호주 국립대의 애드류 맥 교수가 발표한 바와 같이 독도 영유권 문제는 어쩌면 한일 양국 정부에게 ‘잘해야 본전’ 밖에 되지 않아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이슈일지도 모른다. 처음 부터 회피하면 직무태만이 될 터이니 그래도 해결하는 척은 해야겠고, 해결해 보자니 가야 할 길은 뻔한데 그 길이 막다른 길이니 계속 갈 수도 없고…. 바로 이것이 한일간 독도 영유권 문제의 현주소가 아닐 는지. 그러면 왜 양국은 독도 영유권 문제가 걸려 있어 달갑지 않은 이번 ‘한일어업협상’ 테이블에 굳이 떠밀려 나와야만 되었는가. 이마저 피할 수는 없었던가. 한일간 독도 영유권 논쟁사를 살펴보면 그 해답이 보인다. 1952년 1월 18일 한국이 ‘이승만 평화선’의 선포를 통해 독도를 한국영토로 천 명하고 일본이 한달여 뒤 즉각 항의를 제기하면서 독도 영유권 논쟁은 바야흐로 시작되게 된다. 처음 10년 정도는 양측 모두 순진할 정도로 열심히 영유권 논쟁을 치고 받았는데 이 길이 막다른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1965년 한일 관계정상화에 합의한 한일 기본조약 체결시 서로간에 ‘어정쩡한 상태’로 대충 넘어갈 수 있는 묘수에 묵시적 합 의를 한 채로 수십 년이 흘러온 것이다. 그 이후 이따금씩 독도문제가 터지면 즉각 양국은 서로 질세라 목청만 높이다가 어느새 양국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슬그머니 얼버무리는 식 으로 유종의 미(?)를 거둔다. 오죽했으면 이런 양국의 행태를 어느 외 국 학자는 독도논쟁이 양국의 국내 정치적 변수와 연관되어 있다고 분 석하였겠는가. 한국 국내의 독도 관련 연구가 수백 편이나 되건만 독도 문제를 국내 정치적 요인과 결부시켜 분석한 연구는 거의 보기 힘들다. 독도에 관 한 한 목청이 적으면 적을수록 ‘매국노’ 내지 ‘비애국자’ 취급을 하는 풍토이니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른다. 어쨌든 지난 수십 년 간 대 충 대충 잘 넘어오던 독도 영유권 문제가 지난 1994년 11월 발효된 유 엔해양법협약이 판을 깨어 버린 결과가 됐다. 유엔해양법협약 발효에 따라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이란 것이 새로 생겨났는데, 이 200해리 선을 긋자니 불행인지 다행인지 ‘독도’가 한국과 일본 양쪽의 200해리 경계선에 모두 포함이 되는 관계로 양쪽 정부 모두 다급한 지경에 처했다. 최초 양국은 여태까지 늘상 그러했 던 것처럼 독도는 자국의 경제수역 내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 장을 빼놓지 않았다. 한국 또한 독도 영유권 문제를 확실히 하지 않는 한 나머지 어업협상 내용에는 합의할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이었다. 협상 초기 언론에 여러 번 많은 지면을 할애하던 한일어업협상 과정이 언제부터인가 서서히 물밑으로 잠복하더니 신문 지상에서도 한 쪽 구석에 겨우 보도되는 정 도로 모양새만 갖추는 듯했다. 물론 그 동안 독도 접안공사 완공식, 독도 유인등대 착공 등 일본을 자극할 수 있는 행위라면 더더욱 숨죽이고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다. 그러던 한일어업협상의 타결 소식이 이번 9월 25일 갑자기 각 언론의 톱 뉴스를 장식하게 되었지만, 지나온 과정을 처음부터 관심있게 지켜 보던 많은 사람에게는 이런 톱뉴스도 ‘혹시나’가 ‘역시나’로 확인 된 일례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그나마 우리측의 성과라면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묵시적으로 인 정받았다는 것인 모양인데, 과연 그런지 살펴보자. 영유권 분쟁에 있어 실효적 지배의 인정은 양국간의 분쟁지역이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되 어 판결을 받을 때 유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러나 실효 적 지배의 효과를 보려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하나는 판 결시 증거자료 채택 여부의 결정 시한이 되는 ‘결정적 기일(critical date)’에 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한일간에 서로 주장이 다르나 국제판례나 국내 여러 국제법학자 들의 견해로는 독도문제의 결정적 기일은 일본의 주장대로 일본이 처 음 공식 항의를 제기한 1952년 2월 28일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이후의 실효적 지배는 영유권 판결시 전혀 고 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실효적 지배의 둘째 요건은 ‘평 온하고 계속적인’ 지배여야 한다는 것인데, 현재 우리 경찰 주둔의 지배가 과연 평온한 지배에 해당되는지도 논란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앞으로 독도 문제는 도대체 어디로 흘러갈 것이며 우리는 어떻 게 대처해야 하는가? 여태까지 한일 양국 모두 잘 버텨오듯이 앞으로 도 자자손손 대대로 그냥 그냥 잘 넘어가면 될 것인가? 그러기에는 양 국 정부의 정치적 수완들이 모두 완벽해야 하는데 과연 향후 기나긴 세월 동안 버텨낼지는 미지수다. 정말 해결 방법은 없는가? 해결 방법이 없다고 그냥 그냥 넘어갈 사안 인가? 양국 모두의 국내 정치적 입지는 물론 독도의 군사전략적·해양 개발론적 측면 무엇을 보더라도 대충 어물쩡 넘어가기에는 너무 엄청 난 것이 바로 독도 영유권 문제다. 이번 한일어업 협정시 독도 이슈는 독도 분쟁의 전초전에 불과할 뿐 독도 분쟁의 본격적 서곡은 오히려 지금부터임을 간파해야 한다. 또한 그 이면에는 일본의 엄청난 야욕이 도사리고 있음도 간과해서는 안 된 다. 작금의 우리 대책이 독도의 한국영토 기정 사실화 내지 만약의 경 우 국제사법재판소 회부시를 대비한 독도 영유 주장 논리 개발 차원에 만 머무른 나머지 우리의 땅 독도를 잃어버리기라도 한다면 과연 우리 의 후손들은 무엇이라 하겠는가?